2009년 07월 22일
7월 26일 시행 개정 저작권법에 대하여
0. 요약
1) 인터넷에서 떠도는 4월 22일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가장 큰 미신 중 하나는,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이 저작권법이 마치 지금까지 강제하지 않았던 내용을 새로 규제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건 시민들의 낮은 법인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권의 음모론과 관련되면 마치 괴담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러니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행정부의 적극적인 저작권 개정에 대한 홍보와 광고가 효과적이었다고 좋아할 일 만은 아닌 것 같다.
2) 작년 초, 그러니까 2008년 1월에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법무법인의 단속 위임에 대하여라는 글을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월 29일 새 개정안이 나와 법을 뜯어고치면서 저기서 지적한 저작권 위탁업자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그 일부 개정 법안에 반영되어 글을 내렸다. 이처럼 법현실이 변화되면 이를 반영하여 법도 바뀐다.
지난 글에서 나는 "지적재산권 중에서 가장 돈이 안 되는 분야가 저작권"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년의 짧은 기간 동안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열심히 보호하면서 저작권의 산업적인 측면이 부각되었고, 이를 가장 많이 반영하게 된 것이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은 그간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인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과 달리 저작권법은 산업보호의 측면이 약했다. 그런데 이번 4월 22일 일부개정된 저작권은
1. 법 제 1조에 새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저작권이 산업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2. 이에 따라 산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따로 다루었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삭제하고 저작권법과 통합하여,
3.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 제 133조의 2, 제 133조의 3 을 신설
을 주요 골자로 한다.
1. 저작인격권
1)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저작인접권"과 "출판권" 등은 여기선 생략한다). 저작인격권은 로마법을 계수한 유럽의 대륙법체계에서 말하는 인격침해(iniuria)에 대한 보호의 연장선상에 있다. 프랑스에서 발달하였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보통법을 계수한 영미법체계에서는 이와 달리 소극적으로 보호하여,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다수의 주는 "저작인격권"을 거부하고 유사한 권리를 유추적용하다 연방법에서 영상물의 보호와 규제를 골자로 하는 17 USC section 106A(소위 Visual Artists Rights Act, VARA)조항을 두면서, 그제야 보호하기 시작했다.
2) 대륙법계를 주로 하여 보통법계 일부를 짬뽕으로 계수한 한국도 헌법이 기본권 관련 조항에서 인격보호를 내용으로 하여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인격보호란 것이 사생활 보장과 비밀 유지, 명예훼손에 대한 보호 등을 말하지, 재산권이 직접 보호하는 채권 물권 등등이 아니기 때문에(=돈되는권리가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 부각되어 왔다.
3) 한국에서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에는 "공표"와 "발행"을 막거나 허용하여 다른 용도(영리)로 사용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권리인 제 11조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넣거나 반대로 익명, 필명으로만 발표할 수 있는 권리인 제 12조 "성명표시권(또는 "동일권", "속성권")", 그리고 저작인격권 중에서 패러디 등을 할 수 없게 하고 "저작자"의 명성과 연관되어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되는 제 13조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4)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소위 말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의 일환이자[1], 네이버 등에서도 블로그 글쓰기에서 제공하는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ms Lisense)이 보호하는 저작권은 3)에서 말하는 "저작인격권"을 의미한다. 즉 "저작자"가 요구하는 "저작인격권"을 지켜준다면,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과 관련된 사용을 허락하고 따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은 1차적으로 이 "저작인격권"에 속해있고,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제 23조에서 37조까지의 조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제한될 수 없다. 미술가,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문예창작을 업으로 하는 작가 또는 2차 창작자들이 저작재산권보다도 더 반드시 지키길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저작인격권"이다. "저작인격권"을 지키는 것은 저작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상식인 것이다.
2. 개정 내용
1) 앞서 지적했듯이 저작권법엔 다른 지적재산권 관련 법들과 달리 "산업"보호가 목적이란 말이 없었다. 이것은 "저작인격권"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었던 한국 저작권법의 특성상, "저작재산권"의 보호가 빈약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 불법 복제와 배포가 저작물과 관련된 산업에 큰 파장을 초래할 정도가 되면서 점점 "저작권"의 재산권적인 측면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2) 지난 2006년 12월 28일 저작권법을 전부개정한 이래, "저작재산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저작권이 영화와 만화, 음원 등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꾸준하게 널리 알려졌다. 그 동안 자신들의 권리를 강하게 인식한 저작권자들의 잦은 구제의 청구와, 이를 대리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이 성행하면서,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의 위탁없이 권리없는 권한행사로 저작권자에게 고소당하거나 법무법인에서 고소장을 받은 학생이 자살을 하는 등의 새로운 유형의 사례가 속속 등장했다. 이에 2008년 2월 29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와 저작권 위원회, 등록부 등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생겨났다.
2)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여전히 침해되면서도 구제하기 힘든 저작권에 대한 보호문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오는 7월 26일 시행되는 2009년 4월 22일 개정안에서는 ㄱ. 저작권법 제 1조에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 ㄴ. 산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따로 다뤘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삭제하고 아예 저작권법으로 통합하여 제5장2에 제 101조의2-7까지 프로그램 특례장이 신설하기로 하여, ㄷ.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를 합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법인화했다.
3) 이번 개정법의 최대 핵심은 바로 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인화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공간 상에서 개인의 통신 이용의 자유 위협이란 말까지 나오는 신설조항 제 133조의 2와 제 133조의 3에서 명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전송자에 대한 개인 계정 정지, 게시물 서비스 정지, 서비스 제공자 취급 제한은 모두 저작권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감정 등록 등의 업무에서 나아가, 직접 심의에 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개인 계정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3. 저작권자의 권리구제
1)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자"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다음 두가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ㄱ. 민사상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ㄴ. 형사상의 고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침해한 자로부터 고소 취하를 내용으로 기소 또는 판결 전에 일정 액수로 합의하는 방법이다.
2) 저작권자는 제 124조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제 123조에 의한 민사 상의 가. 침해 정지의 소, 나. 침해의 예방의 소, 다.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의 소, 라. 손해배상 청구의 소, 마. 명예회복 등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 본안소송까지 가는 일은 잘 없고, 소송대체분쟁해결방법(ADR)인 중재나 저작권 위원회의 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기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알선(간이조정), 저작권법 제 103조 104조에 의한 저작권자나 (대부분은 그들을 대리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요청으로 복제나 전송의 중단으로 끝이 난다.
3) 여기서 1)의 ㄴ. 이 가능한 것은 저작권법 제 136조, 137조 138조의 권리의 침해죄는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권이 없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인데, 죄가 과한 경우에 한해 제 140조에서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정해놓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소 없이 기소할 수 있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의 경우를 새롭게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고 그 죄가 경미한데다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자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올해 1-5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미성년자 1만6987명 중 각하(8054명)나 기소유예(4703명) 등 처분으로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은 경우가 75.1%에 달했고, 18.3%인 3116명이 고소인측과의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으며 65명만 약식기소됐다(참조 1).
새로 도입되는 소위 '3진 아웃제'라는 불법 복제 헤비업로더의 6개월 계정정지와 상습 불법 복제 게시판 6개월 운영정지는 3번 이상 상습적으로 걸려야 하는데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 풀린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처벌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그나마 심의안에선 1년이었는데 6개월로 기간이 단축되었고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정지 대상에서 빠졌을 뿐더러 아무 게시판이나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던 게시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이처럼 저작권이 침해되었을 때 제대로 그 권리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온라인에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대부분 적발하기도 어렵고 침해사실을 알고 침해자의 행위를 중단시켰다 하더라도 계속 또 다른 침해자가 나타나 복제나 배포 자체를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는 기존 저작권법의 133조에서도 가능했지만 온라인 상에서 불법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전송 중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133조 4항 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독립시켜 133조의 2, 133조의 3항을 신설하였다.
5) 위 두 조항은 저작권 위원회가 직접 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하고 시정 권고를 하거나, 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또는 전송자의 계정정지, ㄷ. 불법 복제 또는 전송에 이용된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하라고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
1)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저작자의 저작권은 무소불위의 권리가 아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엔 확실히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 제한된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한 것이 된다.
ㄱ. 저작재산권자의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 (제 46조)
ㄴ. 저작재산권자를 찾지 못한 저작물에 대해 법정의 이용 허락을 받은 경우 (제 50조)
ㄷ. 재판절차 또는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필요의 경우 (제 23조)
ㄹ. 공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 (제 24조)
ㅁ. 초중고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의 경우 (제 25조)
ㅂ.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제 26조)
ㅅ.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및 인터넷 신문, 뉴스에 게재된 기사 및 논설 (제 27조)
ㅇ.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 (제 28조)
ㅈ.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제 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공연, 방송 (제 29조)
ㅊ.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 가정,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복제 (제 30조)
ㅋ.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의 복제 (제 31조)
ㅌ.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에 필요한 경우 (제 32조)
ㅍ.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 복제 및 배포 또는 전송 (제 33조)
ㅎ.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의 원본 아닌 형태의 복제 및 인용 (제 35조)
2) 그리고 위의 모든 경우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제 37조). 위에서 사실에 의한 시사보도나 비영리 공연 및 방송, 시험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저작물의 이용 시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위의 경우에 제한되는 것이 "저작재산권" 뿐이고,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인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제 38조).
3) 예를 들어 블로그 등에 비평이나 자신의 학습 또는 연구를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즉 음원의 일부 또는 영상저작물의 일부, 미술저작물의 사진복제물, 타인의 저서의 일부만을 게시했다 하더라도,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이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출처표시위반죄에 해당하여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므로(제 138조) 반드시 출처표기를 해야한다. 출처 표시 정도는 논문작성법을 따라 인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_-.
4)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시까지 존속한다(제 14조). 그러나 저작자가 사망하여도 저작물의 이용할 때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 2항).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경우엔 마지막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가짜 이름이 표시된 저작물은 공표 후 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여기엔 갖은 예외가 허용되므로 대략 저작자가 죽고 70년쯤은 지나야 저작재산권이 소멸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사회공유재산Public Domain이 되어, 저작인격권만을 지킨다면(예를 들면 앞서 논한 CCL),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5) 국가기관의 거의 모든 자료는 저작권이 없다고 보면 된다. 헌법 민법 형법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등등 이런 것 다 저작권 없을 뿐더러 저작권법도 저작권이 없다. 출판사가 돈 받고 파는 소법전 이런건 편집이랑 인쇄값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도 저작권이 없다. 예의가 아니지만 종이가 모자라면 인용처리 안 해도 된다. 오피니언 논설 이런 건 아니니까 꼭 출처표시 잘 해서 인용하자.
5. 그리고 앞으로
1) 저작권법 괴담은 다 평소에 출처표시에 인색해서 일어난 일이다. 저작재산권은 둘째치고 저작인격권은 꼭 지키자. 앞서 예로 말씀드린 CCL(저작물이용허락표시Creative Commoms Lisense)을 잘 이용하면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모두 존중할 수 있다.
2) 다음 저작권법 개정엔 아예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을 넣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이 있었다(참조2). 지금까지는 인용에 대한 유사 조항(ex 제 28조)을 토대로 다른 법리를 유추 적용해 왔던 것 같은데 모자란 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 눈여겨볼 일이다. 또 올해 우리나라가 이룬 쾌거 중 하나로 지적재산권 안 지키는 찌질한 나라라고 감시받는 감시국가에서 탈피했다는 것이 있던데, 이런 현상들이 하나하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제도가 실제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료로써 나름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3) 2006년에 모 지적재산권법 교수가 경고하셨던 특허 괴물(patent trolls)은 채 5년도 안 되어 한국에서도 대중적인 이슈가 될 만큼,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특허법이다. 특허법이 특히 독과점으로 인한 막대한 이윤과 관련이 깊고, 산업재산권이라고 하여 저작권을 제외한 지적재산권을 따로 다루기가 다반사였다. 앞으로 조문부터 산업보호를 명시한 개정된 저작권법이 또 어떻게 변할지 정말로 두고볼 일이다.
[1] 소위 "지적재산권"라고 통용되고, 정부만 "지식재산권"이라고 부르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하 IPR 또는 IP)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재산권법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중에서도 특히 독점관련법과 연관이 깊다. 새로운 발명 또는 상품개발의 과정에서 발명가 또는 판매자의 권리와, 일반인 또는 구매자의 권리가 갈등하는 지점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게 전자의 권리를 보호해도 안 되었고, 지나치게 후자의 권리 침해를 허용해도 안 되었다.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의 주요 골자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저작권",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보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독점과 이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는데서 비롯되었다(물론 이 운동은 "지적재산권"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IPLeft 참조). 이들의 목적은 독과점을 막는 것이므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저작권Copyright"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서의 자유로운 이용에 있다.
# by | 2009/07/22 17:15 | Rowdedow | 트랙백(92) | 핑백(1) | 덧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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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앞으로 조문부터 산업보호를 명시한 개정된 저작권법이 또 어떻게 변할지 정말로 두고볼 일이다. * 출처: circe님의 블로그 (http://circe01.egloos.com/5019256) ... more
약간 분기탱전한 기분으로 분노오오라와 함께 쓴 글이라 미흡하지만 ㅜ ㅜ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아셨으면 좋을 내용이긴 합니다[쿨럭] 트랙백해 주신다면 저야 영광이지요.
아이가노래부른 동영상을 쥐도 새도 모르게 고발한 것을 보면은
할말다했습니다
2) 그리고 '고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수사기관에 제 3자 또는 일반인이 사건 수사를 촉구한 것인가요? 저작권법 상의 죄는 친고죄인지라 직접적인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처벌할 발판 자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아이가 노래부른 동영상'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동영상을 올린 것을 고발한 것으로는 해당 동영상을 올린 분이 뭐 어떻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링크도 신고합니다.